싱크탱크 '정책공감 국민성장' 심포지엄 기조연설서 전현직 정부 싸잡아 비난
  •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6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감 국민성장'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라며 "두 정권의 실패는 오로지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수십 년 대한민국의 적폐, 즉 낡은 질서, 낡은 체제, 낡은 가치, 낡은 세력의 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났기 때문"이라며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 틀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는데 몰두했다"고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우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기대어, 그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작금의 위기는 지난 수십 년을 이어온 경제기조와 정책, 그리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권교체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릴 자신이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그럴 능력이 있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또 "대선이 치러지는 2017년은 1987년 직선제민주화 체제 30년이 되는 해"라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십 년 적폐를 해소하고 낡은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나아가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겠다. 우리 경제의 바탕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 우뚝 서야 한다"며 "신혼부부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반값임대주택을 제공해서, 집 때문에 결혼을 못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주장하며 "낙후한 제조업을 혁신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싱크탱크 연구실무를 담당할 7개 분과위원장 및 각 분야 추진단장에는, 경제분과위원장은 최정표 건국대 교수가 맡았고, 외교안보분과는 서훈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사회문화분과, 정치혁신사법개혁분과, 과학기술분과, 지역균형발전분과, 정책기획관리분과는 각각 서울대 조흥식, 순천대 정순관, KAIST 원광연, 대전대 안성호, 제주대 송재호 교수가 위원장을, 국민성장추진단장은 김현철 서울대 교수, 더좋은더많은일자리추진단장은 김용기 아주대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