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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부검 성토장' 전락한 법사위 국감, "논란을 만들어"

법사위 여야 위원들, 조건부 영장 발부한 법원향해 "정치하냐" 질타

김현중, 김민우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6-10-05 17:50 | 수정 2016-10-05 19:06

▲ 5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20대 국정감사가 사실상 '백남기 성토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故)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도권과 강원권 관할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야당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부검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증인 출석' 공세로 포문을 열었다.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여야의 질타 목소리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부검영장 재청구 들어왔는데 발부하자니 좀 그렇고 하니 조건을 붙여서 내줄테니까,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언제부터 법원이 정치를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춘석 의원은 "명확한 결론과 해석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서로가 다 유리한대로 해석할 것"이라며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을 텐데 그러면 계속해서 논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정성호 의원은 "영장담당 판사가 심각하게 고민했을거라 생각한다"며 "고민 끝에서 타협적인 영장을 발부했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는 그래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정성호 의원은 부검영장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영장에 붙은 조건이 자의적·임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사법부도 사법부가 할 일을 정치적으로 해석되게, 정치와 여론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5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기각"이라며 부검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하게 표명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부의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을 유족은 원하지 않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 담당 판사가 절묘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강조함과 함께 정치권의 지나친 사법부 침해를 경계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관은 법과 원칙에 의해 결정을 해야 한다"며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양쪽 잘 협의해서 하라고 하니 결국 여야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진태 의원은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도 집행하기가 힘들다"며 "그런데 발부할 때부터 이미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 이것을 해석하느라 또 홍역을 치른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부검을 둘러싸고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부검 영장에 대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논란이 없을 수 있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란을 만들어가는데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권이 영장을 발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에 심대한 침해행위"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상당수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백남기 부검영장'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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