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김재수 해임 건의안, 정치흥정 불과해"

새누리당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야당의 해임 건의안 제출을 어버이연합·세월호 특조위 관련 청문회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 흥정'으로 규정하면서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한마디로 명분도 없고, 헌법과 국회법 요건도 맞지 않고, 실익도 없는 국정혼란행위"라면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자체가 20대 국회에 부끄러운 오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이 정치 공세 말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청문회에 참가했던 3명도 해임건의안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결국 해임 건의 결의안 문제를 원내지도부가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진석 원내대표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테니, 세월호 특별법을 연장해달라"고 먼저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같은 제안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위원장은 비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당 내 농해수위 위원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민주당에 김재수 장관 해임결의안 제출에 공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국민의당의 기류를 감지한 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대법관 등과 다르게 장관임명에 대해 본회의 표결을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제 중심하에서 장관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라며 "엄정한 장관직으로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못 박았다.

아울러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함으로 초래된 이후의 정가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반응은 제2야당조차 동조하지 못하는 해임건의안 제출로 어버이연합 청문회·세월호 특조위 연장 등을 얻어내려는 이른바 거대 야당의 '정치 흥정'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여기에는 국민의당과 공조하면 더민주의 해임 건의 결의안 제출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에 대해 완고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김재수 장관의 해임 결의안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만일 정 의장이 주장한 대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새누리당 자력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지만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공조한다면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당과의 공조가 막판까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마지막까지 결정을 유보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아직 표결처리 등 이후 방침에 관해선 결정된 바 없다. 내일 만약 상정된다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