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페북 발언에 청문회서 증인 논란 재점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증인 채택 제외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 과정에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분명히 합의했던 문제를 다시 들고나오는 야당도 문제지만, 민감한 청문회를 앞두고 이에 관해 SNS에서 언급한 최경환 전 부총리의 태도도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경태)와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 형식으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개회했다.

이 자리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1차관·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 '3대 핵심 증인'으로 지목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아무도 자리하지 않았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수석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증인에서 제외됐으며, 홍기택 전 회장은 임의로 불출석했다.

홍기택 전 회장마저 출석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에 앞서 다투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기재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는 중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방도를 찾는 청문회인데, 그동안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투약했던 역할을 했던 두 분이 증인에서 배제됐다"며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수석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청문회는 취지를 무산시키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경환 전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사실 정책 결정을 잘못한 것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한 것이 없다면) 당당히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떳떳하지 않겠느냐"고 비꼬았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최경환·안종범이 다 빠졌는데 홍기택 전 회장마저 안 나오면 상임위와 다를 게 무엇이냐"며 "검찰의 협조를 받아 소재를 파악해 임의동행 명령으로 오늘 오후나 내일은 홍기택 전 회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경태 기재위원장을 압박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기재위 간사도 "얼마나 중요한 청문회인지 새삼 강조하지 않겠다"며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면, 책임 있는 증인들이 나오지는 망정 이렇게 증인을 제한시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느냐"고 가세했다.

이렇듯 시작부터 야당의 공세가 격화된 것은 홍기택 전 회장의 불출석 때문에 격앙된 측면도 있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에서 제외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장외'에서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 괜한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전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문제 해결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다"라며 "정략적인 정부 때리기라는 포퓰리즘적인 정치·사회문화가 관료들의 유능함을 감추어버리게 만든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막무가내식 책임 추궁을 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게 해주면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걸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야당을 꾸짖는 듯한 뉘앙스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야당이 발끈하면서 청문회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홍기택 전 회장 불출석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빠른 소재 파악과 출석 강제를 종용하면서도, 최경환·안종범의 이름이 재론된 것에는 반발하며 조선·해운산업 청문회가 정치 공세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이현재 기재위 간사는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와 수뇌부 간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선정됐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다만 "박광온 간사가 말한 홍기택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기재위) 행정실에서 출석하도록 계속 촉구해야 하고, 그런데도 안 나온다면 법적인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