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인질잡은 더민주···추경안 무산 위기

여야 3당이 합의한 추가예산경정(추경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 주장으로 추경안 처리를 발목 잡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에 몰두하면서다. 

지난 12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후 23~25일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야당은 "정부 측에서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사실상 지목, 이번 청문회에서 증언대에 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특정 몇몇 사람을 망신주고 손가락질하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22일 추경예산 통과는 확보했으니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없는 청문회로 전락시킬 의도가 드러나면 합의는 무효"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성실신의 원칙에 따라 여야 합의대로 제때 증인채택을 해서 청문회를 제대로 하는 문제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저는 '선 청문회 후 추경'을 주장했지만 다른 당의 요구와 추경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양보했다. 이제 정부·여당이 양보할 차례다"라며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도 이제 추경 핑계로 생떼 쓰지말고 핵심증인 채택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미래로 가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선 추경, 후 청문회'에 합의한 이상 차질없는 추경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추경안 처리를 청문회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번 11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추경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로 제출됐지만 야3당이 추경안 처리 선결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서별관 회의 청문회' 등 8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었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를 담았다"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주면 정부는 9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