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간인에 '반란면허증' 주는 나라인가"

현재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지난 15일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은 '성주 군민'이라고 주장하는 시위대에 의해 6시간 이상 갇혀 있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국민행동본부는 당시 시위대를 통제하지 못한 경찰과 무차별 '억류'를 자행한 '자칭 성주 군민들'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만약 군인들이 정부의 안보 정책에 반대해 성주의 폭도들처럼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하고 공무집행을 막았다면 이는 반란이나 쿠데타로 규정돼 주동자는 최고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똑같은 행위를 민간인이나 좌경 세력이 하면 진압도 못하고 정치인들은 편을 들고 정부조차도 저자세로 나온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민간인에게는 반란과 쿠데타의 면허증을 준 것이냐"며 당시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군 통수권을 대리하는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6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당하고 있을 때 북한군이 군사 도발을 했다면 군을 제대로 지휘하고, 미국과 공조하는 게 가능했겠냐"고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는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구조할 능력이나 의지가 경찰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면서 "물대포, 최루탄, 최악의 경우엔 경고 사격까지 하면서라도 총리와 장관을 신속하게 구출했어야 했다. 6시간이나 국군통수 기능이 마비된 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 이런 사태에 대비 못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경찰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했다.

국민행동본부는 "폭도에게 굴복한 경찰청장을 해임하라"면서 "당시 감금됐던 국무총리와 국방장관도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법치와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며 당시 총리와 국방장관의 대응 태도도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정부는 성주 군민을 폭도화한 사람들과는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상도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反공동체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