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PCA 판결 지지…국제법 따라야지!"

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델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뒤 국제사회도 중국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美백악관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은 남중국해와 관련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美'시 파워 메거진'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다른 분야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부정한 일에 대해서) 눈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 관련 판결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PCA 판결을 보면서) 우리는 법규를 지지하며 모든 국가가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PCA 판결도 그런 관점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우리는 평화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지지한다"며 "어떠한 것도 강제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해 내려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부상'에도 적대적이지 않다"면서 "다만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의 부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역내 개입의 구실을 마련하고자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조성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다"면서 中관영매체의 '음모론'을 일축했다.

일본 정부 또한 PCA 판결 소식이 알려진 뒤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12일 日'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은 PCA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PCA 판결은 최종적이기에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이에 당사국들은 이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CSIS 토론회에 참석한 駐미국 중국대사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추이톈카이(崔天凱) 대사는 "PCA 판결을 반대하고 거부한다"며 "그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이톈카이 대사는 중국 정부가 누차 주장한 내용과 같은 입장을 밝힌 뒤 "선의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PCA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