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오래버티기 신기록 경신대회로 관심 끌며 선거운동"
  • ▲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운동권 출신 야당 강경파 의원들의 해방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러방지법 처리 방해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맹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특히 토론에 나선 의원들이 테러방지법과 관련 없는 내용을 발언하는가 하면, 500페이지에 달하는 논문, 각종 단행본 등을 그대 읽는 등 의제 토론과는 무관한, 기록 갱신을 위한 시간 채우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본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악용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기록 갱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의제와는 다른 내용을 무제한 토론에서 발언하는 것은 국회법에 위반된다. 국회법 제102조는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의제외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 의원들이 당초 의제와는 무관한 정부 비난 발언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국회 의장단이 이를 제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무제한 토론에 나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테러방지법 관련 토론회 발제문과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논문 등 각종 단행본 등을 읽어가며 총 9시간29분 동안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논문 등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 등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정치'를 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상 앞까지 나와 "그게 테러방지법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를 치며 적절한 제지 조치를 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사회를 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며 박 의원의 손을 들어줬고, 박 의원은 정부 비난 발언을 이어갔다. 
  •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현중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현중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같은 야권의 행태를 '총선 이벤트' 등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주호영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우리정부는 못믿고 북한은 철석같이 믿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라고 쓰인 펫말 등을 들고, 야당의 국회 마비 행태를 규탄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본회의장을 선거 운동장으로 전락시키면서 몇 시간 버티기 기록갱신이나 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8시간이냐, 10시간이냐, 오래버티기 신기록 경신대회로 관심을 끌고 이름을 알리면서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휩쓸고 있으니 이들의 선거운동은 성공한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이 더민주당의 예비후보들 얼굴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희대의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여당 의원들은 나아가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이번 테러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의 행태에 대해 "토론은 자기가 주장을 논리적, 합리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지금 논리전개보다는 자료를 낭독하고 논문을 읽고 대테러활동지침을 두 시간에 걸쳐 읽는다"며 "국정원을 비판해 국정원 힘빼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정신 나간 무제한 토론으로 국회를 장기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    사드배치 반대, 사회복지,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개혁 비판, 왕재산 간첩사건과 국가보안법 관련 언급을 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발언자에 대해서는 즉각 퇴장조치시켜 국회 질서 바로잡아 달라"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 부의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