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하자는 거냐?”... 그래! 어쩔래?

“전쟁하자는 거냐?”... 그래! 어쩔래?
“전쟁 결심하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

이 덕 기 / 자유기고가

  북녘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작금의 정세가 그 본질 면에서
“①예전과 판이하게 다르다 ②남북 간 ‘생존을 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총력전’이다
③‘북녘 어린 돼지새끼의 똥배짱과 이 나라 국민의 의지·결기가 부딪히는 끝판 「치킨 게임」(chicken game)이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글 읽기를 여기서 중단하셔도 좋다.

  최근 현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①>, ‘코리아리서치’<②>의
조사 결과가 보도됐다.  
  우선 대북관계 해법 또는 대북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① “남한의 군사력 증강 등 보다 강력하게 북한을 제재해야” 47.9%, “현재 수준으로 대북 제재를 하되, 교류와 협력의 방향성을 유지해야” 42.6%
② “대북 제재 강화+핵시설 제거를 위한 군사적 수단 검토” 48.9%,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결+북한 핵 보유 인정” 47.8%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①“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이어지기에 잘한 결정” 47.5%, “북한의 제재수단으로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잘못한 결정” 44.3%
②“잘한 일” 54.4%, “현재처럼 가동해야” 41.2%

  ‘조석변(朝夕變)인 민심(民心)’과 여론조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가히 충격(?)적이다.
과연 “두 사안 모두 강경 대응하자는 쪽이 반대보다 많네!”라고 단순히 지나쳐 버려도 괜찮을까?
  작금의 이 나라 정치 상황에서 만약 두 사안을 국개(國개)가 의결 통과시켜야 한다고 가정(假定)해 보자. ‘국회 선진화법’이 있다. 결코 통과될 수 없을 것이다, 딱히 다른 대안(代案)도 없으면서 무조건... 허나, 국개(國개)를 압박할 만한 수치에 턱없이 모자란다.

즉, 국군 통수권자는 “강력한 대북 제재”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정책적 또는 전략적 카드로 만지작거려 보기조차 힘든 형국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더욱이 자유민주주의 의사 결정 방법인 단순 ‘다수결(多數決) 원칙’을 적용한다 해도 승복(承服)을 담보하기 어려운 결과다. 국민들의 단결은커녕, 논란과 갈등만 극대화·고조되기 딱 좋은 구도이다. 물론 안보 정책이나 전략이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지만, 그것이 힘을 얻으려면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건 당연지사(當然之事)가 아닌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우(杞憂)이길 바라지만, 위의 여론 조사결과는 이 나라 정치판과 이해집단, 그리고 북녘의
오판(誤判)을 불러일으킬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북녘의 어린 돼지새끼는 이 나라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다고 과신(過信)할만하다.
더 큰 도발·도박판을 벌려도 남녘의 국민들은 국군 통수권자의 ‘중대 결심’에 따르지도 않고,
언감생심(焉敢生心) ‘당찬 결의’는 결코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暗示)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동조하는 남녘의 꼭두각시, 이른바 친북·종북세력은 한 마디로 쾌재를 부르고도 남을 판세다. “7 대 3이나, 8 대 2의 열세라도 뒤집어엎었을 텐데, 거의 5 대 5라고...” 이른바 ‘반동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전의(戰意)를 불태우며 선전 선동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다.

  ‘그당’과 ‘쉰당’ 역시 정치공세를 계속할 자기 확신을 갖게 된다. 전례로 미루어, “북녘의 핵과 미사일이 대수냐? 오로지 대화와 협상만이 처방인 게 맞다”며 국군 통수권자와 국민의 군대,
동맹국에 대한 힘 빼기를 밀어붙일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미 ‘안대재’[안경잽이 대권 재수생]는 “전쟁하자는 거냐?”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고인이 된 슨상님과 변호인의 적통(嫡統) 경쟁을 하는 ‘그당’과 ‘쉰당’역시
국군 통수권자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성공적인 대북정책’, 즉 무슨 일이 있어도 “대화와 협력을 계속하라!”는 건
“북녘은 계속 남녘의 뺨을 갈기고 남녘은 더 때리라고 계속 다른 뺨을 내미는 것을
상호 이해·수용함으로써 관계를 유지(維持)시키자”는 것이다.
‘어린 돼지새끼에 대한 굴종(屈從)’에 다름 아니다.
“노예(奴隷)면 어떠냐?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한편, 더욱 재미있는 일[재미라고 표현은 하지만, 참 서글픈 일이다]은
‘불난 집 옆에서 곁불 쬐려는 재주꾼(?)’의 약삭빠름이다.
“전면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상품을 사줍시다!”
하여간 잔대가리 굴리는 데는 가히 귀재(鬼才) 수준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발표되자마자
아주 잽싸게 키다리 아저씨 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큰 기회를 잡은 양
설쳐댄다. 띠가 ‘원숭이’라서 그런가? “개성공단 걱정 말고, 서울역 고가도로(高架道路) 철거로 인한 교통대책 고민이나 더 하라!”고 전해라... 세상사가 늘 그러하지만, 때리는 시에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떼 지어 징징거림’이 더욱 힘을 받으면서
‘정부 지원’ 아닌 ‘전액 보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건 불을 보는 듯하다.
한마디로 슨상님과 변호인이 벌려놓았던 햇볕 놀음판의 배설물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될 지도 모른다.
  많은 국민들은 막대한 ‘세금’(稅金)이 들어갈 ‘입주 기업 보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에 앞서 철저한 진상[입주기업의 재무 상태, 손익·조세 관계, 각종 특혜 유무 등등]을 알고 싶어 하지만... 또한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빌미로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뜯어내고자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짓거리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바램도 있지만...
 

  결국 북녘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응징과 제재는 뒷전이고, “대북 압박이냐 대화냐”를 둘러싼
입씨름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이냐, 전액 보상이냐”의 논란만 뜨거워 질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어 버렸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현 국면과 그 결과가 얼마나 중차대(重且大)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알리려 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이 정부에 있다. 국민 공감대 형성·강화를 위한 입체적인 방책과 노력은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저 “진실은 반드시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퀴퀴한 전래동화(傳來童話)만 믿고 있으니... 

  이 나라 국민들은 북녘 돼지새끼와 ‘성(城)안의 적(敵)’들, 그리고 물욕(物慾)만으로 똘똘 뭉친 기회주의자들에게 아주 야릇한 신호를 보내고 말았다. 위의 여론조사 결과만 본다면 말이다.
그래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우기면 도리가 없다. 이 나라도 그저 그 길로 가는 밖에는. 그러나...

  예서 그저 넋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이 시대에는 “진실은 승리한다”가 아니라, 그 진실을 국민들이 정확히, 그리고 널리 알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국군 통수권자의 국개(國개) 연설은 연설이고,
‘대한민국 애국세력’이 더 크게 힘을 모으고 발휘해야 할 때이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자!
아울러서, 이 정부의 궁둥이를 멍이 들도록 힘껏 차야한다.
  하나마나한 소리지만, 북녘 돼지새끼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기에 북녘의 세습독재정권을 끝내버릴 것이다.
 
  “전쟁하자는 거냐?”... “그래! 전쟁하자는 거다, 어쩔래?”
<더   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