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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북한 감싸는 中, 움직일 지렛대는 '이것'

한국 체류 외국인 187만 명 중 절반이 중국인…대부분 불법취업, 불법송금 저질러

입력 2016-01-14 16:31 | 수정 2016-01-19 12:30

▲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검토를 거론하며 "북핵을 막기 위해 中공산당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뉴데일리 DB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북한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움직여야 하며, 이때 ‘강력한 지렛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 ‘사드(THAAD)’ 미사일 배치 검토 이야기를 꺼냈다. 언론 등에서는 “중국을 압박할 카드를 꺼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中공산당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사드’ 미사일에 대해서도 별 반응이 없다면, 대체 中공산당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기는 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도 ‘지렛대’는 있다. 다만 이를 사용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

한국 체류 중국인 95만 명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말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수는 180만 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중국인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은 귀화자 10여만 명은 뺀 수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통계월보를 보면,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86만 81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인은 94만 7,69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서도 조선족 중국인의 수는 64만 7,805명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수는 다른 외국인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67만 7,954명이었던 중국인은 2012년 69만 8,444명, 2013년 77만 8,113명, 2014년 89만 8,654명, 2015년에는 94만 명 이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족 중국인의 수도 2011년 47만 570명에서 2012년 44만 7,877명, 2013년 49만 7,989명, 2014년 59만 856명, 2015년 62만 7,257명으로 늘었다.

2015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1,223만 9,545명이다. 그 중에서 중국인은 567만 7,660명에 달한다. 조선족 중국인 23만 7,687명을 포함한 숫자다.

그런데 이들 중국인은 대부분 한국 정부에 보고한 입국 목적과는 다른 일 때문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 2015년 1월 김포에서 중국인이 살인을 저지른 뒤 SBS의 외국인 범죄 보도. 이런 흉악범죄 때만 외국인 문제가 나올 뿐 이후에는 다시 잠잠해진다. ⓒ2015년 1월 2일 SBS 모닝와이드 화면캡쳐

‘다문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부의 위상을 높이려는 박근혜 정부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관광객,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취업을 하거나 잠적해 불법체류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불법체류자 20만 8,778명 가운데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한 뒤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곳에는 밤이 되면 한국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이나타운’으로 변한 지역에서는 한국인이 중국인들의 텃세와 치안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간다. 그 자리에 다시 중국인이 들어가면서 ‘차이나타운’은 더욱 공고해진다.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영등포구 일부 지역, 지방 광역시와 공단 인근 소도시에서는 이런 중국인들 때문에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소위 ‘인권단체’와 ‘외국인 지원 단체’ 때문에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중국인들의 불법취업을 강력히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야말로 中공산당을 움직일 ‘지렛대’다.

동북 3성 먹여 살리고 中공산당 선전하는 중국인들


한국 정부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에게 잘 대해줘서 中공산당을 움직인다는 게 아니다.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들이 독재정권인 공산당을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인에 대한 철저한 법 적용과 냉정한 처리가 中공산당을 움직일 수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의 절대 다수는 불법취업을 하건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을 하건 번 돈의 상당액을 중국으로 보낸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일단 공식 자료를 보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자국으로 보내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다.

2015년 7월, KB금융경영연구소는 세계은행 자료를 토대로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14년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58억 달러에 달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1억 4,700만 달러(전체의 71.5%)가 중국으로 보낸 돈이었다.

이 자료만 보면, 9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자국으로 보내는 돈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환치기 조직’을 통해 불법으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실제 송금액은 연간 최소 100억 달러 이상 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여기다 스미싱, 파밍,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돈, 국내의 범죄자와 연계해 빼돌리는 돈,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돈이 거쳐 가는 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 2015년 5월 정부는 중국 환전상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데 개입했다는 정황 때문이었다. ⓒ2015년 5월 5일 채널Y 보도화면 캡쳐

이렇게 중국으로 보내지는 돈의 목적지는 대부분 동북 3성, 조선족 자치지역이다. 동북 3성의 인구는 1억 1,000만 명 정도다. 지역총생산 규모는 2011년 말 기준 5,000억 달러를 돌파, 2014년 말 기준으로는 6,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지만 1억 명이 넘는 인구로 따지면, 1인당 GDP는 5,000달러 내외로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2013년 말 기준 1인당 GDP 6,807달러에도 못 미친다. 이런 동북 3성에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송금하는 돈은 결코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중국인들 절대 다수가 송금 수수료를 이유로 은행이 아니라 환치기 조직을 통해 자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한다는 ‘불법’적인 부분,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일해서 돈을 버는 ‘불법’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고, 이들의 ‘불법수익’을 전액 몰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동북 3성 경제는 패닉에 빠질 것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샤오캉(중산층)’을 크게 증가시키겠다고 공언한 시진핑과 中공산당은 대중과 당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불법’은 ‘불법’일 뿐 외국인이라고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반발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취업을 했거나 불법체류 중인 사람, 범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게 되면 中공산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에는 中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동북 3성이 가진 ‘문제’ 또는 ‘가치’ 때문이다.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와 친북파, 동북 3성


한국 사회에서는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동북 3성이 조선족 자치주가 된 이유,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가 집권 이후 보시라이를 숙청하면서 ‘호랑이 사냥’에 나선 이유, 장쩌민과 후진타오, 원자바오에 대한 ‘연금’ 소문이 계속 나오는 것도 동북 3성과 중국의 친북파 간의 관계 탓이다.

덩샤오핑이 죽은 뒤 권력을 쥐게 된 장쩌민, 원자바오, 후진타오는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장성택, 김정남 등을 비호했다. 특히 장쩌민은 김정일 사후에 대비해 김정남을 중국 베이징에서 보호하고, 장성택과의 ‘파이프라인’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밀매사업을 벌였던 보시라이와 최근 시진핑에 의해 숙청된 쉬차이허우 前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장쩌민 인맥이 장성택, 김정남 등을 통해 유사시 북한 인민군을 동원할 계획도 세웠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주장의 사실여부를 떠나 동북 3성과 선양군구는 6.25남침 이후 전통적으로 中공산당과 북한을 잇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북한 김씨 일가에서 유일한 친중파 김정남. 2007년 중국에서 포착된 모습이다. 시진핑이 中공산당 총서기가 된 시기와 그의 행방이 묘연해진 시기가 비슷하다. ⓒ2007년 당시 SBS 보도화면 캡쳐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中공산당 총서기가 된 뒤 장쩌민, 원자바오, 후진타오 인맥들을 숙청하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권력을 쥐게 되면서, 中공산당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갈수록 차가워졌다. 그나마 양측 간의 극단적 충돌을 막는 것은 동북 3성의 빠른 경제성장, 북한에 비해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거주 화교들이 동북 3성을 주로 오간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한국으로부터의 거액 송금이 사라지고, 한국과 中공산당 간의 관계가 냉각되면, 동북 3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中공산당과 북한 사이 마찰도 빈번해질 것이며, 중국과 북한 모두 긴장 상태에 돌입해야 한다.

한국 정부 “대기업 타격 받을까봐…”


이처럼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북한을 늘 감싸고도는 中공산당 지도부를 움직일 지렛대로는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절대로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한국 기업들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는 국내 대기업 다수가 거액을 투자해 활동 중이다. 한국 제조업체들도 상당수 중국에 투자,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中공산당에 항의하거나 양국 지도부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매우 꺼려한다. 이런 점을 잘 아는 中공산당은 한국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한국 기업들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해 왔다.

실제로 中공산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대형 언론사, 특히 경제 매체가 없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中공산당으로부터 직접 압력을 받는 게 아니다. ‘광고주의 권유와 우려’ 때문에 中공산당이 저지르는 문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 2014년 7월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의 방한 당시 열린 '한중경제통상협력포럼'. 박근혜 대통령 오른편으로 한국 재벌들이 보인다. ⓒ뉴데일리 DB

中공산당에 잘 보여 사업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 中공산당 간부의 친인척들이 수 억 달러에서 수십 억 달러의 재산을 15년 만에 쌓아 올리는 것을 보면, 이 ‘마약’의 중독성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람들이나 ‘자칭 진보’라며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中공산당의 ‘마약’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제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바람에 한국 정부가 中공산당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이제 우리에게 ‘경제논리’와 ‘국가생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사드(THAAD)’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해도 中공산당은 오히려 ‘압도적인 화력’으로 공공연히 한국을 협박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거주하는 90만 명의 중국인들을 동원해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제거하고, 향후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 주변국과 협상해야 하는 단계까지 고려한다면, 지금부터라도 中공산당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는 중국의 뒷마당, 서해는 중국의 내해”라는 소리를 영원히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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