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5법 처리하자" 더민당에 융단폭격…4대 개혁 우선 목소리

  •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당 내 문제로 노동5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등한시한다는 취지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당 내 문제로 노동5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등한시한다는 취지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출당하니 안 하니 당명이 뭐니… 시시때때로 바뀌는 당명, 크게 보도하면 뭐합니까.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당내 문제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대표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밤을 새워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처럼 민생경제 하나라도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회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여야 간 정치 갈등을 지목하고 있다"며 "야권을 둘러싼 뉴스는 탈당과 신당합류, 특정 정치인의 거취 논란 등 정치적 샅바 싸움으로 도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위기 극복인데, 야당이 민생법안은 팽개쳐두고 있다는 성토다.

    이어 "을미년 마지막 날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국민과 더불어가는 야당, 민생 경제와 더불어가는 야당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척벽비보, 촌음시경(커다란 보석보다 한 치의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이란 말이 있듯 경제와 민생의 골든타임도 지나가 버리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한계 기업이 증가하고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할 법안들이 묶여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어려워질수록 근로자와 서민의 고통만 커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문화일보 설문조사, 동아일보 모바일 조사, 리얼미터·머니투데이 조사 등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듯 노동개혁법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월등히 높다"면서 "국민 여론이 이런데도 야당은 막무가내로 귀만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 5법에 대해 "(반대파의)저항이 클수록 개혁의 열매는 크고 튼튼하다"면서 "70·80년대 말 영국, 미국과 독일의 큰 세 번의 노동개혁에서 어마어마한 저항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노동개혁으로 24%이던 실업률이 18년 후 토니 블레어 정권으로 바뀔 때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국은 새로운 산업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했다. 독일은 사민당의 슈뢰더 정권이 12%였던 실업률을 5%로 끌어내린 사례를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개혁의 최고 수혜자는 노동자"라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고용절벽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노동개혁은 미래 청년 노동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 외에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거론하며 야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알리는데 애썼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대부업법과 기업촉진법은 일몰법이어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없어진다"며 "대부업법이 없어지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가 금리를 마음대로 정해도 제재 수단이 없어진다. 서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느냐"고 혀를 찼다.

    특히 강사 법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직접 발언 순서를 끝낸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설명을 더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시간강사 법의 경우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주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보장하며, 1년 단위 계약 등 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대학의 재정부담을 초래해 오히려 대규모 해고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때문에 국회는 그간 시간강사 법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다.

    현재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같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은 앞서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당내 공천룰 협상을 앞두고 당내 파열음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야당을 압박하고 쟁점법안 합의를 끌어내는데 힘을 모으자는 제스쳐로 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분열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과 대비되게 박근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통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평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에게도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안철수 의원은 노동5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처럼 당리당략에 의해 정쟁에 대상 삼고 발목 잡을 것인지.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지 안철수 의원은 분명한 입장 표명과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