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5법-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또 계류? "일 안하는 최악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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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2016년을 이틀 앞둔 30일 선거구 획정은 물론 민생경제 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다. 

    여야의 의지가 가장 큰 문제다. '연내 처리'에 대한 여야의 강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야당의 '시간끌기' 속내만 돋보인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느긋한 태도로,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야는 이날 쟁점법안에 대한 물밑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10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도 19대 국회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고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전날까지만해도 이 두 개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면서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듯 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과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을 둘러싸고 야당이 허용 불가 방침을 고수, 협상은 또 다른 난국을 맞이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다른 외국 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정원의 핵심 역할과 기능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 국정원에 대(對)테러방지센터를 두는 방안을 강조하라"고 말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당초 입장을 고수한 여당과 국정원 손발묶기에 여전히 몰두하는 야당이 맞부딪히면서,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감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연내에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상 유례없는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1일부터 현행 선거구와 기존 예비후보가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최악의 사태가 눈앞에 찾아왔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현황 보고를 진행하며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당으로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선거구 획정과 민생경제법안 등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인 12월 임시 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일 안 하는 최악의 19대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