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한기호 "정의화, 선거구 불법 개입 중단하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 개입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원도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김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화 표 게리맨더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이날 자정 여야 합의 불발에 따른 선거구 획정 자체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기준으로 일부 자치 시·군·구의 분할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정의화안이 도입되면 현행 9석인 강원도 의석 수가 8석으로 1석이 줄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각 시도 국회의원 최소 정수 3인을 맞추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구 일부 분할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 의장이 자의적으로 허용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고,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다 하더라도 의장에게 대신 기준을 정해달라고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월권행위에 포함된다는 게 강원도 지역 의원들의 입장이다.

김진태(춘천)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권성동(강릉)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 등은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장이 5개 시·군 선거구 금지, 수도권 분구를 막기 위해 3개 이하 선거구 게리멘더링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누구도 국회의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적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농어촌 선거구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죽이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며 "무리한 게리멘더링을 인정하면 인구 함량 미달 선거구는 오히려 덕을 보고 멀쩡하던 선거구는 공중 분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무리한 게리맨더링을 인정하면 인구 미달 선거구는 오히려 덕을 보고 멀쩡하던 선거구는 공중분해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조정 대상 아닌 선거구민을 모독하는 행위다"고 반발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다 하더라도 의장에게 대신 기준을 정해달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무권대리(無權代理)이고 정치적으로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장은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 개입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에 구애받지 말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구를 획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