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절규! 면세점법은 1분토론 통과" 朴대통령, 통탄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회를 방문한 대학생들이 피땀흘려 일할 일터를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외친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와 직결돼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정치권의 결자해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지연이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각으로 장관이 교체되는 부처들에는 국정누수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줘야 국민이 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지금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 법안들은 협상을 해도, 국회에서 매번 약속을 하고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갖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국민의 삶보다는 선거에 대한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民生) 법안을 볼모로 삼아 다른 목적을 관철하려는 듯한 구태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지 않아야 야당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민생법안 발목잡기 행태를 비난한 바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얘기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답답해 했다. 개정 관세법은 2012년 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박 대통령은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면서 노동개혁 관련 5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 서두에서 올해 정부 성과를 소개한 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