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단속강화! 고유번호 입력하면 즉시...

2016년부터 병사봉급이 인상되고, 방산비리 근절대책과 함께 예비군과 병무제도도 변화가 생긴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병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방위사업 혁신방안이 신설된다.

당장 1월부터 병사들은 171,400원(병장기준)에서 15%오른 197,000원으로 올려 지급받는다. 또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방부 ‘성폭력 신고앱’을 운용한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군에서 발급한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건발생 시 앱을 이용해 각 군 본부 또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3월부터는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 시 국가에서 보상하게 된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금을,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직장인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고용주가 그 기간을 휴무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한다.학생예비군 ‘학업보장’ 규정 신설해 훈련기간 결석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징병검사에서 검사일과 장소에 대한 제한적으로 11월에만 가능했던 본인 선택권이 검사 하루전 까지로 확대된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하고 이를 위한 인적쇄신과 함께 감시·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는 3중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떠한 안보위협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국방부는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등록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