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른' 정의화 의장은 이해 못할 애끓는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민생 법안 처리가 장기간 공전(空轉) 중인 상황에 대해 "국회가 조금이라고 애타는 분들의 심정에 귀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 참 참담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하면서 "정치권의 이득과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처리를 인질 삼아 거짓 선동정치를 벌이고 있는 세력을 겨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에 가까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지금 듣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인들의 애태는 마음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번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에 이어 최근 모든 경제단체와 (만났는데), 특히 중소기업인들까지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에 참으로 마음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실제 중소기업인들은 내년 경기 전망을 어둡게 내다보고 있다. 2016년을 전망하는 사자성어를 '동주공제(同舟共濟)'로 꼽을 정도다. 손자(孫子)의 '구지편'에서 유래된 이 말은 이해(利害)와 고난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호소할 때 많이 쓰여왔다.

"우리 경제 상황이 비상사태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배부른 소리와는 달리, 당장 내일이 막막한 중소기업인들은 애끊는 성토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10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 출신 정의화 의장은 이해하지 못할 애타는 목소리들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정의화 의장의 재산은 105억533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2,813만원 늘었다. 정의화 의장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단독주택, 아파트 등 건물과 대지, 임야 등 부동산이 주를 이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정년 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러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 5법이 통과돼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활성화와 저출산 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텐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재차 중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해선 "제가 애타는 것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 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됐다는 점으로, 무디스는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며, 앞으로 혁신과 개혁의 노력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