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다른 길" 12월 31일, 1월 8일 직권상정 시나리오 나오는데…
  • ▲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이들은 24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서 2+2 회동을 열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이들은 24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서 2+2 회동을 열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도 암울하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2+2회동'이 열려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정의화 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31일로서 끝난다는 심정으로 이제 막다른 길에 온 것 같다"면서 "해를 넘기는 것과 넘기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날 회동에서)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곳곳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의식한 듯, "선거구 획정문제를 12월에 풀지 못한 것만으로도 국민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다"면서 "쟁점 법안 부분까지 합의를 봐서 국민께 좋은 선물을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지루한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줄다리기는 어느덧 2015년의 마지막까지 계속됐다.

     

  • ▲ 이 자리에는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를 풀기 위해 새누리당에서는 이학재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동석했다. 이 둘은 국회 정개특위 간사 역할을 수행했었다. ⓒ뉴데일리
    ▲ 이 자리에는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를 풀기 위해 새누리당에서는 이학재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동석했다. 이 둘은 국회 정개특위 간사 역할을 수행했었다. ⓒ뉴데일리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는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겉과 속이 다른 문재인 대표가 지난 18일 강경 노선인 이목희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하면서, 가뜩이나 꼬여있는 정국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보장법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와 관련한 법안 3~4개를 추가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처럼 여야 간 협상으로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지자 스포트라이트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쏠리고 있다. '직권상정' 때문이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 15일, '특단의 조치'를 거론하면서 "12월 31일까지 선거구 결정이 되지 않으면 입법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면서 연말까지 심사기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직권상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의화 의장이 12월 31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3:1인 인구 편차를 2:1로 줄이라는 판결을 내면서 못 박은 기한은 올해 12월 31일이다.

    만일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이루지 못하면 현재 선거구는 무효가 된다.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은 활동할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이다. 예비후보 자격 역시 함께 사라진다.

    이번 회동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해 올해 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여야를 한층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293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12월 31일까지 모든 법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직권 상정을 염두에 두고 오는 31일이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중 하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는 안으로는 지역구 의석인 246석, 비례대표 의석인 54석을 유지하는 안과 여야 합의안인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