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결렬-결렬' 정의화, 직권상정은 불가피!

여야가 국회의장의 주재로 성탄절 전날인 24일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남은 것은 정의화 의장의 결단 뿐'이라는 평이 나온다.

24일 열린 '2+2 회동'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여당 간사가 배석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와 박수현 대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합의는 3시간여 만에 결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모든 방안을 다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거슬러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병석 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40%로 낮추는 안,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안 모두 새누리당에서 거부해왔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구 획정의 경우, '최소의석배정'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의석배정은 특정 비율을 득표한 정당에 최소 의석수를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3% 미만까지는 3석, 5% 이상이면 5석을 우선 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이 경우 군소정당이 많은 야권은 최소의석 배정방식에 따라 추가로 의석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회동에서는 5% 이상에서 4석을 우선 배정하자며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새누리당은 "선거 제도와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선거구 획정은 오는 27일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28일의 하루 전날이어서 이날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마지막이 회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협상도 실패했다.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만족해야 했다. 다급해진 여야는 오는 26일에 양당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이 법안별로 회동하며 세부사항을 추가로 의논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수차례 회동에도 여야가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결국 정의화 의장의 결단만이 남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간 국회선진화법을 반대해왔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와 경선을 치를 때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 의장의 우려가 현실이 된 지금, 그가 결단해서 국회를 '식물국회'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기관이어야 한다"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회도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는 더 나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니면 누가 식물국회의 오명을 지울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