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보다 국정원 더 무서워? 현직 국정원장 펜 든 사연

범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창궐한 시기다. 미국,프랑스,러시아 등에서 IS(이슬람국가)의 테러가 잇따르면서 국제적 공포가 고조된 상황이다. 강 건너 불 구경하기엔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분다. 대한민국도 테러 대상국 중 하나라는 사실은 충격이다. IS는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 62개 국을 선정, 선전 동영상을 통해 '십자군 동맹국'이라고 지칭하며 사실상 테러를 예고했다.

이 같은 안보 위협 중에 우리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은 안갯속 어딘가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결사 반대를 외치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정원 강화법'이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국민들은 국정원을 IS보다 더 무서워하는 야당의 속내를 다 알 길 없어 답답할 뿐이다.

이례적으로 현직 국가정보원장이 펜을 들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9일 〈조선일보〉 기고문을 통해 'IS를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제 테러 방지에는 국가 간 공조가 필수다.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이 힘을 합쳐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테러 방지"라며 "이 때문에 한 나라의 테러방지법은 국내적 차원을 초월한 국제적 차원의 법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의 테러방지법은 이번 국회 회기 중에도 제정에 실패했다. 조밀한 국제 공조 테러 방지 네트워크에 우리가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IS가 그 약한 고리에 대해 유혹을 느끼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테러 위협 외에 북한발 테러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찰 일꾼은 자폭 정신, 자결 정신을 인생관화(人生觀化)해야 한다'고 말한 김정은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정원장으로서 적절한 지적이다. IS와 김정은 정권이라는 극단주의 패악집단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권리가 침탈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을 명명백백 공고한 것이다.

테러방지법 반대에 핏대를 세우는 이들도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제정 통과를 거부하는 모습은, 세인들로 하여금 '혹시 IS와 관련이 있거나 김정은한테 뭐 받은 건 아니겠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분초가 아쉬운 만큼, 반대자들의 사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더라도 이병호 원장을 탓할 수는 없다. 이병호 원장은 그러나 한 번 더 달래보기로 결심한 모양이다.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을 강화시킨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는 "위상 강화나 권한 확대에는 일절 관심 없다. 일부에서 법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라며 "지난해 국정원 개혁법안이 마련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근절됐고 국회의 통제권은 강화됐으며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 근거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조금 더 강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까지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더 큰 책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테러에 대한) 기본적인 법체계 조차 갖추지 못한 것을 전세계와 IS도 알아버렸다"며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 공조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IS의 공격대상이 되느냐", "국정원 제어 장치없는 테러방지법은 안된다". 야당은 아직도 몽니를 부린다. 야당은 평소 즐겨하는 OECD국가들과의 비교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선 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

OECD국가 중 G20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 없는 곳은 우리를 포함해 4곳이다. 16개 국가는 바보라서 테러를 예방하려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