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복면 금지법안 압도적 찬성…반대 비율 보니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사태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복면 금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은 압도적 찬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60%가 복면 착용 금지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는 그 절반인 32%에 불과했다.

복면 금지법은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평화적이고 선진적인 시위 문화정착을 위해 집회 및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정갑윤 부의장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등에서 시위 집회 등에서 폭면착용 금지한다"면서 "국민 기본권인 자유가 효과적 보호되기 위해서라도 폭력시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으로는 광주/전라 만이 44%가 찬성하고 46%가 반대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찬성이 50%가 넘었다. 심지어 서울 58%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60%이상 복면 금지법에 찬성했다.

반면 차벽 사용 금지법안은 찬성 48%, 반대 42%로 엇비슷하게 갈렸다.

특히 새정치연합지지자들중에서도 차벽 사용 금지법안에 반대한 사람이 39%나 됐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차벽을 이용한 시위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차벽 사용에도 반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 복면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48%는 경찰의 차벽 사용에도 반대했다. 적지 않은 숫자의 국민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비폭력 시위를 요구하는 동시에 경찰에게는 과잉진압 논란이 없도록 하길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여론조사인 11월 14일 광화문 집회에 대한 여론과 비슷한 경향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67%가 시위방식이 과격하다고 봤으며, 49%는 경찰 대응을 과잉 대응으로 보았다.

한중 FTA에 대해서도 잘된 일이라고 보는 측면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 측면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는 통과된 한중FTA 비준동의안은 비준 동의 직전까지 여야가 찬반 토론을 주고받는 등 격론을 이어갔다. 여당은 이현재 의원과 안효대 의원이 나와 찬성 의견을,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과 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반대 의견을 토론에서 제시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57%로 과반을 넘겼다. 잘못된 일로 응답한 사람이 29%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한중FTA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될 것이라는 의견도 54%를 기록해, 손해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17%를 크게 앞섰다.

이 역시 호남평야 등 농촌 지역이 많은 광주/전라지역만이 42%가 이익을 예상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과반 이상이 이익을 예상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은 2%p오른 42%, 새정치연합 정당지지율은 22%로 1%p 하락한 기록했다.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는 한중 FTA통과 등이 지목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문-안-박 제의 후폭풍으로 인한 계파갈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지지율은 44%로 지난주와 같았고, 다만 부정평가는 47%에서 45%로 줄어들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며 "폭력시위를 하기 위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32%나 반대를 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1일간 이뤄졌다. 표본은 휴대전화 RDD 표본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으며 전화조사원을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조사한 결과이다.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로 응답률은 1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