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테러방지법,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

프랑스 파리 테러에 대한 여파로 우리나라도 IS의 테러로부터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17일 회동을 갖고 테러방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3+3 회동을 열고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 처리 △정개특위 통해 20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위해 26일 본회의 소집 △14일 폭동 진압 관련 안행위 현안보고 청취 △누리과정 예산 24일까지 합의 처리 △한중 FTA 비준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 △경제민주화특위 및 국회개혁특위 구성 등에 합의했다.

테러방지법은 발의된지 14년이 넘었지만 국정원을 대테러활동의 컨트롤타워로 하자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는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왔다.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보위·안행위·미방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합의 처리의 시한을 '정기국회 회기 중' 또는 '연내'로 못박지 못한 만큼 언제쯤 여야 합의 처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도 있다.

공전 중이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즉시 재가동해 이번 주내로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마련해 전달하자는 합의도 이뤄졌다. 다만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까지 끼어든 4+4 회동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인데 정개특위에서 쉽게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 246석에서 7~9석(253~255석)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향후 정개특위에서의 논의는 줄어드는 의석을 여야 텃밭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와,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의 예외 적용 대상 등을 결정하는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의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개특위는 구체적 선거구의 경계 조정 문제에서는 손을 떼고, 전체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만 결정한 뒤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경제민주화특위 및 국회개혁특위도 구성과 정원, 위원장의 당적 정도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졌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서 맡으며, 국회개혁특위 역시 1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다만 국회개혁특위의 활동 영역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가장 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국회관계법은 인사청문회법 등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특위 또한 입법이 전제되지 않은 특위 구성이라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를 전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합의되진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이날 3+3 회동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것은 한중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3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는 정도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중FTA 여야정 3자 협의체는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당장 18일 오전 11시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한중FTA 관련 상임위 여야 간사,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소관부처 장관 6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상임위별로 한중FTA 쟁점 논의가 많이 된 곳도 있고 미진한 곳도 있는데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