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시작부터…국정교과서 예비비 충돌하며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둘러싼 공방을 펼치면서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비용으로 예비비 44억을 편성한 것에 대해 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여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예산심사 논의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예비비 44억 내역에 대한)자료를 안 준다면 심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지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는 이에 대해 "예비비 지출명세는 국가 재정법에 따라 5월 31일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면서 "다음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게 헌법 정신이다"라고 맞받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도 못돼 정회를 선포했다.

이같은 답답한 흐름은 오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될 때 남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하면서 예산심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빗발치자 "좌편향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과 이를 주입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앞다퉈 국정 역사교과서 국면을 끝내고 민생으로 돌아가자고 논평을 내고 있음에도 상임위에선 정작 정쟁만 계속 되고 있다"면서 "여야 모두 자신들이 한 말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화, 잘못된 교과서 공작들을 당장 정지하고 중단해서 이제 모두 우리 민생으로 나가자"고 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 역시 지난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이유가 국회에서 일하라는 것이지, 길거리에서 촛불 들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 경제로 돌아가자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