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역사교육은 미래의 문제, 포기 말라"

청와대 5자 회동에서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의 '무제한 연장전'이 이튿날 국회에서 펼쳐졌다. 여야 의원들은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들며, 최근 이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44억 원이 올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경위도 따져물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대통령께서 '교과서 논란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좌편향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 한국사 교과서 개발 예산의 예비비 지출을 가리켜 "예비비는 천재지변, 예를 들어 메르스 같이 돈을 급하게 써야 하는 때에 쓰는 것"이라며 "교과서 개발비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해당하느냐"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의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올해 3월에 유엔이 베트남에 국정교과서 폐지를 권고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가 유엔에서 권고해서 바꾸면 이게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이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반대 논리들을 선제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를 반박해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은 "정부가 볼 때 이것이 지금 중하고 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편성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제를 1~2년 해본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을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학자들이 집단적으로 릴레이하듯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게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라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4대 개혁은 현재의 문제지만 역사교육은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쳐서 혹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중간에 튀어나오는 장애물은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따질 것은 따져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야당 대표까지 우리 당 대표와 대통령의 가족사까지 거론하며 그런 것을 덮기 위한 수단인 양 이야기를 하는데, 순수하고도 당연한 결정이 폄훼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며 "홍보수석이 좀 더 강력하게 아니라는 것을 더 치열하게 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은 "사실 우리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경제 발전에 매몰되다보니 그동안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다 잡아냈어야 하는데, 오늘날 이런 현상이 초래됐다"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제대로 정립하는 게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결국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사회주의" "삼성이 박정희 시대 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남한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 남쪽 정부는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 등 언론에 보도된 일선 학교 교사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놓고 역사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정상이라 볼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친일을 집어넣고 특정인을 미화하는 교과서가 가능하겠으며, 그렇게 해서 교과서를 만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특정 이념 집단에서 교과서 집필을 좌우하다보니 자랑스런 역사까지 의도적으로 축소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금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잇달아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가 좋지 않은데도 국정교과서 문제를 끌고 나가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10년을 검정제를 해봤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을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부 역사학자들의 집단 행동을 향해서는 "집필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분들 중에 지금까지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분은 여덟 분밖에 안 된다"며 "후손들이 쓸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는 데 지금까지 참여 안 했던 분들이 앞으로도 참여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중 이병기 실장의 마지막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는 후속 질의 순서에서 논란이 일어나 운영위 회의장 내에 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비례대표)이 "실장, 말조심해서 하라, 지금 국정교과서…"라고 말문을 떼자, 원유철 운영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석을 지키던 조원진 운영위 간사가 "증인 보고 '말조심하라'는 것은 아무리 국정감사라고 해도…"라고 제지하고 나섰다.

그러자 최민희 의원은 "말조심하라는 게 뭐가 문제냐"고 책상을 '탕' 내리치며 "그런 말도 야당 의원이 못 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조원진 간사는 "그런 말씀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함진규 의원도 "증인을 놓고 협박을 하는 것이냐, 뭘하는 거냐"라고 거들었다. 자리를 지키던 여야 의원들은 "우리 (새정치연합 이춘석) 간사 어디 갔느냐" "말조심하라는 말이 뭐가 큰 말이라고" "아무리 국감장이라도 의원이 증인을 보고 말조심을 하라니" "말조심하라는 말이 의원이 못할 말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라며 저마다 가세하고 나서 장내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다.

혼란이 가라앉은 뒤 같은 당의 이언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최민희 의원이 말조심을 하라고 한 취지는 두 사람이 싸우면서 '야, 너 말조심해'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이병기 실장이 역사학자와 교수들에 대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그 해석을 왜 이언주 의원이 하느냐"고 쏘아붙였고, 이에 이언주 의원이 "잠깐만, 내가 이야기 중이지 않느냐"고 반박하는 등 최민희발(發) 혼란과 소란은 한동안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