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종교의 자유 보장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없다”…15년째 종교 탄압국 지정
  • ▲ 美국무부는 '2014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종교탄압국가로 지목했다.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 美국무부는 '2014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종교탄압국가로 지목했다.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종북 성향의 좌익 진영, 특히 재미종북세력들은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탈북자와 대북선교단체의 이야기는 정반대다.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받고 사형 당하거나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양 극단의 주장에 대해 美정부는 탈북자와 대북선교단체 등이 전한 주장에 동의했다.

    美국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국무부는 “북한은 종교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구실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아예 없는 상태”라며 “북한은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국무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데에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美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정보가 부족하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종교 서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적발되면 교화소에 수감되거나 사형에 처해진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강조했다.

    美국무부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 내용도 담아, 북한 정권이 종교의 자유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띤다.

    존 케리 美국무장관은 이번 보고서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이번 종교 자유 보고서의 핵심 가치는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이나 중국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한 美정부의 입장을 드러냈다.

    美정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의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