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혁과 경제법안 입법화 성공하나…
  • ▲ 20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노동개혁과 함께 4대부문 구조개혁, 경제활성화 법안을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의 목표로 삼았다.

    당정청은 20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새누리당에선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의원이 참석했다.

    협의회 직후 원유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어렵게 도출한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살려 나가기 위해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당정청이 합심하고 협력해서 5대 노동개혁의 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노동개혁 입법화 추진 외에도 경제활성화과 4대부문 구조개혁 처리도 집중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입법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이다.

    협의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방안도 주요 주제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여당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테지만, 아들 딸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교육 개혁에 대해서 강조했다. "교육 부분에서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다"며 교육 개혁의 진행과정을 설명한 그는 "교육개혁 과제들을 잘 마무리해 생활 기반이 되는 교육개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경제발전법에 대한 입장을 다시한 번 강조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미뤄졌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방안과 대학구조개혁 법안 등 개혁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