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해방군 30만 명 감축? 국방비 2배 될 것!

지난 3일 中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 열병식에서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는 기념사를 통해 “중국군 병력을 30만 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中공산당 소속 인민해방군은 시진핑의 발언 이후 즉각 실행계획을 내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 中인민해방군 소식통을 인용, “中인민해방군이 현재의 7대 군구, 18개 집단군 체제를 앞으로 5대 군구, 15개 집단군 체제로 개편하고, 육군 장교 17만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中인민해방군의 군구는 2~3개의 집단군을 거느리고 있다. 1개 집단군은 보통 2~3개 사단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2개 집단군을 해체하면 최소 12만 명의 병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 “선양 군구 산하의 집단군은 공군 특수부대, 북해함대를 거느린 난징 군구, 동해함대를 거느린 지난 군구의 집단군 1개 씩은 해병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인민해방군은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인 베이징 위수구(경비사령부)를 제외한 4대 직할시, 각 성의 위수구를 해체, 5만 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中인민해방군은 이 밖에도 의료부대, 통신부대, 문화선전공작단 등 비전투 병력 10만 명, 무경(武警, 인민무장경찰)으로 통합될 국경수비대 5만여 명도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中인민해방군이 3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게 되면, 전체 현역병은 200만 명 내외가 된다. 병력은 줄어들지만 보다 현대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전투력은 더 강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中인민해방군은 각 군구마다 해군, 공군을 거느린 현재의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상군 소속 조종사를 공군, 해군으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中인민해방군은 이 같은 ‘전력발전계획’을 9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中공산당이 병력은 30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군비 지출은 과거에 비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세계 최고의 군사정보 업체로 알려진, ‘IHS 제인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2010년 1,340억 달러였던 中인민해방군의 국방비가 2020년이 되면 2,600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IHS 제인스’는 “중국이 2017년까지 3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군의 정보화, 정예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비 지출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HS 제인스’는 “中인민해방군의 예산이 과거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은 점차 둔화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연 평균 7% 이상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IHS 제인스’는 또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계속 항공우주전력을 지원받으려 할 것이므로, 전체 국방예산은 매우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IHS 제인스’에 따르면, 2015년 中인민해방군의 예산은 1,90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는 중국 GDP의 1.7% 수준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럼에도 中인민해방군의 예산은 전 세계 군비 지출의 11%를 차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