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으로 M&A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허영이다

• 마이너스 통장으로 M&A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허영이다
  
  
  공산독재 국가와 한반도 자유통일을 논의하는 게 가능한가?
  核도 없으면서 核무장 국가를 설득, 核무장한 敵을 흡수한다는 게 말로 성립되나?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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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한 국가群에 둘러싸인 核前무장해제 상태의 한국은
核방어망부터 만들어놓고 허영을 부려야 한다.
핵방어망 건설까지도 중국 눈치를 본다면
"통일에 협조하여 줄 테니 韓美동맹에서 탈퇴하라"는
중국의 압박과 유혹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계 최대 인권탄압국이자 공산독재국가인 중국과
아시아의 가장 역동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논의할 수 있나?

한국정부가 논의할 수 있는 통일방식은 헌법 제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의 평화적 통일', 즉 평화적 방식에 의한 자유통일뿐이다. 이는 핵무장한 북한정권의 해체를 의미한다. 

  

  자유의 바람이 두려운 중국이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하며 통일된 한반도'를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주도의 통일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자유의 바람을 빼버리려고 할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주는 韓美동맹 해체이다. 중국이 한국에 "한미동맹을 해체, 중립국가가 되면 통일에 협조하겠다"고 할 때 국내 좌파 세력은 환영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韓美동맹의 존속에 동의하고, 북한정권을 해체하는 평화적 자유통일에도 협조, 중국의 뒷문을 자유진영을 향하여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중국은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웃을 도와주는 자선단체인가? 唐이 신라를 도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신라가 귀여워서 한 일이었던가? 아니다. 신라를 앞세워 고구려와 백제를 친 뒤 신라마저 속국화하려는 음모였다. 문무왕과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신라 지도부는 唐의 이 음모에 對唐결전으로 대응,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을 몰아내고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를 세웠다. 박근혜 정권은 그 정도의 자주정신으로 무장된 집단인가?

  

  중국이 과연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 북한정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나?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킬 힘이 있나? 힘 이전에 그런 의지가 있을까?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다. 중국의 과거 행태에선 그럴 힘과 의지를 찾을 수 없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견제할 정도의 힘은 있겠지만 이 정도로서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도와줄 수 없다. 

 

 

▲ 북한 김정은. ⓒ北선전매체 캡쳐-뉴데일리 DB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지도국이 된다는 것은 짧아도 200년 내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사상적으로, 과학적으로, 文明史的으로 미국을 대체할 능력이 없다. 그런 한계를 이번 전승절 행사가 잘 보여주었다. 중국이 전승절 행사에서 보여준 武力은 미국은커녕 러시아를 상대하기도 벅차다. 明 宋 등 중국의 역대 漢族 정권은 군사적으론 늘 약체였다. 漢族은 상무정신이 약하고 기동력이 부족하며 군 장교단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없었다. 서구 군사문화의 정통을 잇는 미국에 도전할 만한 國風(국풍)이 없다.

  

  시진핑이 전승절에 참석시킬 수 있었던 국가 원수들은 거의가 독재자, 장기집권자,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들이었다. 심지어 전쟁범죄, 학살, 反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단 대통령도 있었다. 상당수가 지구의 문제아들이었다. 이들을 대표하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한다?

  

  약 30년간 年평균 10%의 고도성장을 유지해온 중국 경제는 올해 들어 年6%대로 減速(감속)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호황이다). 감속은 이어질 것이다. 이는 중국의 내부 불만을 폭발시키고, 모든 나라가 겪게 마련인 경제위기와 정치위기를 함께 부를 것이다. 2030년의 중국 GDP가 미국을 능가한다고 해서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앞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셈법을 모른다. 國力은 富의 축적으로 따져야 한다. 지난 100년간 미국은 중국보다 압도적 생산력을 보여주었다. 1950년대 미국의 GDP는 중국의 약 7배 수준이었다. 지금 중국의 축적된 富는 미국의 몇십 분의 1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2030년 한 해의 GDP가 미국을 능가한다고 國富가 미국을 앞서는 건 아니다. 富의 축적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자유의 확대를 지향하여 발전해온 세계사의 한 법칙이 있다. 當代(당대)의 지도국은 늘 당대의 가장 개방되고 자유로운 나라였다. 중국은 당대의 가장 억압적인 나라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를 지도할 순 없다. 제국주의 시절에도 불가능하였는데, 21세기 질서 속에서 가능하겠는가?

  

  하지만 우물 안 개구리 식 세계관을 가진 권력자들이 적지 않은 한국에선 중국의 國力에 대한
오판이 對中사대주의적 통일정책을 부르는 희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의 통일문제는 90% 이상이 안보 문제이다.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는 나라가 통일외교를 주도한다는 것은 허영이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의 대상으로 설정한 북한, 설득의 대상으로 삼는 중국은 핵무장 국가이고 한국은 핵무장력도 없고 방어력도 없다. 핵능력에 관하여는 마이너스 통장 상태이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M&A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허영이다.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말만 잘하면 M&A를 할 수 있다고 우긴다면 이는 사기이다. 더구나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 겨우 핵무장 국가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국을 멀리하고 핵무장한 나라를 설득하여 핵무장한 북한을 접수하는 통일을 꿈꾼다? 이게 말로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두 정권을 갖고 놀면서 서로 견제, 경쟁시키고, 그리하여 미국과 일본에 대응할 수단을 갖게 되었다고 즐거워하지 않을까? 임기가 2년 반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 정권만 바뀌면 외교노선이 달라지는 한국에 대한 계산도 복잡하겠지만, 강대국끼리는 대결하는 척하다가도 막후에서 놀라운 합의를 하여 믿고 따르던 나라들의 운명을 우습게 만든 예가 많다. 핵무장한 국가群에 둘러싸인 核前무장해제 상태의 한국은 核방어망부터 만들어놓고 허영을 부려야 한다. 핵방어망 건설까지도 중국 눈치를 본다면 "통일에 협조하여 줄 테니 韓美동맹에서 탈퇴하라"는 중국의 압박과 유혹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