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사면명단 안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단행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여담이지만 청와대에서 사면 명단이 내려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을 업무 실무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김현웅 장관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5회 임시 국무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특별사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친 뒤 "이는 대통령의 원칙과 철학을 청와대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김현웅 장관은 "이번 사면은 대통령께서 평소 강조하신 원칙과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진 사면으로, 오로지 국가발전과 국민 통합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사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설정한 사면 기준은 사회지도층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면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임시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는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 계획안을 발표했다.

특별사면·감형·복권된 형사범 6,422명은 대부분 초범 또는 과실범이었다. 불우수형자 105명도 특별사면·감형 조치를 받게 됐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 강력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가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모범수 588명이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이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이 보호관찰 임시해제 조치를 받게 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받은 204만9,469명의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6만7,006명의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잔여기간도 면제됐다.

반면,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소규모에 그쳤다.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에는 최태원(55) SK 그룹 회장, 김현중(65)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67)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불과 14명만이 포함됐을 뿐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재벌가(家) 인사는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도 사면 발표 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경제 5단체에서 사면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각종 단체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심지어 본인이 해달라고 온 사람도 있었는데, 이번 사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 룰 세팅(기준 마련)부터 먼저 명확하게 했으며 사면 대상자도 기준에 맞는 사람만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