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힘 더하는 김무성… "노동개혁에 당력 총동원"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본격적으로 거들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반기, 노동개혁을 (당의)최우선 현안으로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보호 등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일부 노조에선 파업 예고 등으로 위협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우리 경제가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를 겪으면서 경제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연 3.6%에서 0.5%p 이상 낮아졌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체질을 바꾸려면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노동개혁"이라며 "하반기에는 미래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격차 △남자와 여자의 격차 △고학력과 저학력의 격차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5가지 분야로 나누면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양극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부진과 가계부채가 증가해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가 발생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일은 과거 유럽의 병자소리를 들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으로 유럽 경제성장의 엔진이 됐다"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들(독일·영국)의 강도높은 개혁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도 감수하고 헤쳐나가겠다"고 단언한 김무성 대표는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선 표를 잃을 각오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택시운전을 하면서 시민들과 대화하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한 경험을 밝히면서 "청년들이 하나같이 일자리 문제를 고민한다"며 "그런데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이 16년 만에 가장높은 10.2%를 기록했지만 30대 그룹의 채용인원은 올해도 6.3%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하반기 국회에선 노동개혁을 중점 목표로 잡아서 청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영국의 노동개혁을 실례로 들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1979년 집권한 영국 대처 수상은 대대적인 노동개혁을 했다"며 "당시 (영국은)10여 년간 좌파 노동당의 집권 시대로 1/3이 파업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대처 정권 때 네 번, 메이저 수상 때 한 번으로 총 다섯 번 개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이저 수상 시절 내가 노동부 장관을 하고 있어, 메이저의 개혁안을 탐독했던 기억이 난다"며 "5번의 개혁을 통해서 파업의 사전적인 절차, 사후적인 책임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했다"고 회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개혁이라고 할 것도 없다"며 "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법 테두리안에서 임금 모형을 바꾸는 건데, 이것 가지고도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결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에는 많은 사회경제적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기득권화 되고 낡은 이념으로 무장한 노조의 압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이대로 두고 대량 실업과 빈부 격차라는 우리 사회의 중병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 크게 곪은 환부에 아까징끼(빨간색 소독약)를 바르는 처방"이라며 "대대적 근본적 개혁을 구상하고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