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영남대 교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변화통해 정권교체 실현 논문 발표

최근 한국 내 복지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복지국가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정권교체이 이뤄졌다는 논문이 발표돼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김보영(42) 영남대 교수.

김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이번 연구는 현재 복지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큰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이번 논문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설립된 싱크탱크와 신 정치세력의 만남으로 이루어졌음을 영국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 최신호(67권 2호)에 게재됐다.

논문에서 김 교수는 ‘베버리지 복지국가에서 캐머런 정부까지 :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영국 사례 연구’에서 주요한 정권교체에 앞서 복지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장기간의 연구를 축적한 싱크탱크가 있었으며, 이들과 새로운 정치세력이 연계되면서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전면화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이나 대안보다는 단순한 공약 경쟁만 하다 보니 정작 집권 후에는 번복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정책 생산이 국책연구소나 지방정부 출연기관, 정당 연구소 등 소속 조직을 위한 정책생산기구에 가깝다 보니 차별화 된 대안 생산이 어렵고, 새롭게 생겨나는 민간 싱크탱크는 영세하고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