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전단살포, 북한인권개선에 의미 없어"

10년째 계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일찌감치 선긋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심재권 의원은 2일 새정치연합 워크숍이 진행된 경기도 양평에서 〈뉴데일리〉 취재진에게 "전단살포는 북한 인권 개선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합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전단살포 금지가 핵심인만큼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면 (대북 관련) 재단 설치와 지원도 (여당과) 의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수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에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면 한중 FTA 등 모두 다 그렇게 하라고 해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심재권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대북전단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반발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단장은 "심재권 의원은 상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며 "북한처럼 라디오와 인터넷을 막은 폐쇄의 땅에서 폐쇄를 뚫고 들어갈 것은 (전단이 담긴) 풍선"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같은 역할을 하는 대북전단이 의미가 없다니, 국민학교 수준도 안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재권 의원은 북한 주민에게 애정이 하나도 없다"며 "수령의 노예로 신음하고, 미국과 남한을 미워하도록 6·25 전쟁을 남한이 일으켰다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와 진실을 보내주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북한인권개선 방안을 두고 상이한 방식의 법안을 각자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이번 회기 들어 새누리당은 김영우 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새정치연합은 심재권 의원이 2014년 4월 야당안을 하나로 정리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대북전단살포 허용 여부와 대북 인도적 지원시 투명성과 관련한 입장차다. 북한인권실태가 국제적 관심사로 확대되면서 일단 새누리당이 법안과 관련된 여론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UN 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는 상황인만큼 이번 6월 국회서 북한인권법 통과는 필수"라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도 지난달 21일 〈뉴데일리〉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가 심해 힘든 상황이지만, 패스트트랙을 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