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북 전단 양비론 "선거 이용할 속셈이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 북한과 우리정부을 나란히 놓고 비판했다.

주적인 북한과 우리 정부를 모두 지적한 양비론인 셈인데, 문 대표의 발언 이후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력대응 위협과 정부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비교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대북전단을) 화력으로 타격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회유적인 자세를 보였다.

반면 박근혜정부에 대해선 "대북 전단살포가 안전과 생업을 해치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는 게 몇 번째인가"라며 "(정부의 태도는) 나라의 안정 유지와 안보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대북전단을 4.29 재보선과 연관지어 "무슨 일이 터져서 선거에 이용할 나쁜 속셈이 아니냐"며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주장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북한이 무력대응을 말하고 있다"며 "정부는 탈북자단체들에게 (전단지 살포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반박이나 비판 대신 정부의 규제를 종용했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안보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대처도 외교도 평화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발이 있을 땐 응당한 무력보복이 오히려 전쟁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천안함 폭침 5주기(3월26일)에 맞춰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준비하자 북한은 이에 대응사격 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군 전선부대는 지난 22일 "조선 인민군 전선부대들 관하 모든 화력 타격 수단들은 사전 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 소멸 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같은 날 "북한의 발언은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합참은 같은 날 "만약 북측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빌미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도발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합참은 이어 "북측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진입' '주민 대피' '2차·3차 연속적인 징벌 타격'을 운운하며 우리측을 비난·위협한 것에 대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라며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