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1심 당선무효형에 여야 정치권 '시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이 1심 판결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음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앞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대전지방법원 형사17부(송경호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권선택 시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명의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특별회비를 거둔 점을, 각각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불법정치자금 기부라고 판단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법집행이며,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이라며 이례적으로 사법부를 직접 겨냥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무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사법부에 대한 크나큰 신뢰 상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통상적인 정치 활동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에 정치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새정치연합은 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당원들, 대전시민들과 함께 권선택 시장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맞섰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서면 자료를 배포해 "법과 원칙에 의한 판결을 두고 야당 탄압과 표적 수사를 운운하는 새정치연합의 억지 주장이, 국민의 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새정치연합의 브리핑 내용을 비판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현직 국회의원이던 안덕수 전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징역형 선고로 당선무효 처리된 게 바로 4일 전"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추후 판결을 차분히 지켜보라"고 촉구했다.

한편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당사자인 권선택 시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들이 포럼과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아마 (포럼이나 연구소가) 없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