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수준" 운운하며 言論이 마녀(魔女)사냥 중인 현직 부장판사

김필재   

북한이 ‘을사오적’으로 지목한 원세훈 前 국정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데 대해 복수의 언론들이 “부적절한 댓글”, “경악수준”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일제히 비난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李모 판사는 원 前 국정원장이 구속되자 “종북세력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다고 한다.

그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구속된 '일베' 회원 金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외국에서 비웃을 것”이라며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고 적기도 했다. 

이와 함께 李 판사는 지난 2008년 촛불시위를 “촛불폭동”이라고 하고, 야당 지지자들을 폄하하며 “야당의 대선후보는 이길 수 없다”는 등의 글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기는 하지만 현직 법관이 인터넷 상에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번 사안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통진당 비례대표(14번) 후보로 영입되어 같은 당 윤금순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 받았다.

이후 그는 2012년 10월7일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2012년 10월31일 진보정의당에 입당했다. 2013년 7월 진보정의당에서 정의당으로 당명이 개정됐다. 

서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 의원은 2011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할 당시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후 2012년 2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는 ‘근무평점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 의원은 판사 시절 72자(字) 판결문을 쓰기도 했다. 빌려준 돈 29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쓴 판결문에는 기각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단 한 문장으로 판결 이유를 쓰고(증거 불충분), 변호가가 제출한 서류를 베껴 별지에 붙였다고 한다. 

현직 판사시절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쫄면” 등 소위 ‘나꼼수’ 식의 저속한 표현이 들어간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던 서 의원에 대해 당시 소속 법원장은 구두경고를 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