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두대가 온다” 靑, 핵심 4대 분야 구조개혁 단행

청와대는 2일 흡연률의 지속적인 감소을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1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회원국중 최고수준(43.7%, 2013년 기준)인 상황에서 흡연율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핵심 조치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수석이 언급한 핵심조치는 세 가지 법안의 처리다.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안종범 수석은 “경고그림 도입의 경우 지난해 세계 77개국이 도입하거나 또는 도입할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이미 도입한 외국에서도 객관적인 수치로 효과가 입증됐다”고 했다.

<성인 흡연율 감소 효과>

브라질: 31%(2000년 도입 전) → 22.4%(2003 도입 후)
터키:  43.8%(2008년 도입 전) → 39%(2010 도입 후)

물가연동제 역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흡연 억제를 목적으로 실시 중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입법권 제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유류세 인상시 연차적으로 적용한 입법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안종범 수석은 또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잔여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잔여 중점법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안종범 수석은 이어 “올해에는 지난해 수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경제 체질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분야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는 올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양질의 일자리창출의 발목을 잡는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규제 기요틴(guillotine·단두대) 방식’을 확대적용해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2015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2. 자녀장려세제 도입
3.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4.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 제공
5.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신규 지원
6.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시
7. 파독근로자와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8.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0.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1. 갑작스러운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12.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13.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을 고교재학생 단계로 확대
14.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15. 쌀관세화 시행
1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17. 구제역 백신업종 시술비 지원

안종범 수석은 “새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 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 놓은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에는 2년 동안 추진한 핵심과제의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