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서 최태원 형제 사면론 '솔솔'… 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을 가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살 만큼 산 사람들은 나와서 경제를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며 "청와대에 (기업인 가석방 건의를) 전달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복수 매체와의 통화에서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을 검토하는게 관행인데, 기업인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기업인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드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72조 1항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당·정 일각의 주장대로 기업인의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최재원 SK그룹 부회장·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구본엽 LIG건설 부사장 등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현재 형기의 절반 가까이를 이미 복역한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내부에서도 국민 정서 등을 들어 기업인의 가석방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기업인 가석방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 취지로 협의를 한 일도 없으며, 정부에 요구할 생각도 없다"며 "가석방은 당에서 요구할 일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할 일인데, 가석방을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되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원칙대로 할 일"이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재계에서는 성탄절을 전후해 일부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당·정 일각의 주장대로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내년 설이나 3·1절을 전후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특사(특별사면)보다는 형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가석방이 여론의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현아 사태' 국면이 지나가면 당·정·청 내에서 기업인 가석방 주장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