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지역, 주민 생활 제약하지 않도록…

국방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월과 5월에 70 여개 군사시설을 방문하고 해당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끝에 14개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14개 군사보호지역 중 7개 지역은 축소하기로 6개는 보호지역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1개는 부대를 이전하기로 해당 군사보호지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끝냈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 작전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규제를 통해 군사시설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