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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투쟁" 개헌이 만병통치약? 물귀신 수준

국정 현안 산적해 있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굳이 개헌에 방점

입력 2014-10-30 15:52 수정 2014-10-31 14:30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다시금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라며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과 예산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한 정국에서 제1야당의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과 동떨어져 있는 개헌에 방점을 찍은 것은 지초북행(至楚北行)과 같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야당의 개헌 전도사인 우윤근 원내대표도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지금 이런 제도로는 야당은 생존투쟁만 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 개월간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며 공전했던 것을 야당의 생존투쟁으로 호도한 것도 모자라, 이를 현행 헌정 체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나아가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 등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개헌'과 연결지으려 하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사이버 망명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희상 위원장이) 개헌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도 이같은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인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보고 헌법을 바꿔달라고 하는 국민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은 민생 경제 살리기를 요구하는데, 야당은 마치 개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되는 것처럼 들이미는 꼴이다.

이처럼 야당이 연일 개헌론 군불 때기에 나서는 이유는 지리멸렬한 당내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화살을 외부로 향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개헌론에 대해 "문희상 위원장은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만 언급했을 뿐, 달리 비평하지 않았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개헌을 거론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해 괜히 그 소리를 키워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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