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46조 정책패키지로 경제 살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에 29조원 등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또한 “가정도 형편이 어려울 때 가족 모두가 손을 놓고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하듯이 국가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혜롭게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고, 이 계획에 따라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