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작권 "군사주권 문제 아닌 전쟁억제"

여야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우리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두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여당, 군사주권 포기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따라 2020년대 중반으로 전환 시점을 재차 미룬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미국과 합의해 전작권 환수 시점을 미룬 것에 대해 "환수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추가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25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효율적인 체제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한민구 장관은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데 자신이 없느냐’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질의에는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kg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연간 2기의 우라늄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