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비 2013년 기준 학교안전사고 건수 51.2% 증가

  • 학교안전교육예산은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4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안전사고 건수가 2009년 6만9,487건에서 2013년 10만5,365건으로 3만5,601건 증가해 51.2%의 증가율을 보였다.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도 2009년 8.7건에서 2013년 14.6건으로 5.9건 증가해 69%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학교교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학교유형별(2013년 기준)로 보면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건수는 중학교 19.1건, 고등학교가 14.7건, 초등학교 12.6건, 유치원이 10.7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09년 대비 2013년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 증가율은 초등학교가 80.2%, 중학교 76.4%, 고등학교 52.7%, 유치원 4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고 발생은 높아진 것과는 달리 학생 1인당 학교안전교육예산은 2010년 827원에서 2014년 3,155원으로 약 학생 1인당 2328원 증가해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학생 1인당 학교안전교육예산은 대전(25,983원), 대구(18,978원), 경기(2,683원), 전남(2,663원) 순으로 많이 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또 2013년 기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는 체육수업 2만9,868건(28.4%), 점심시간(18.6%),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17.7%), 수업시간(15.1%)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 보상액 또한 2009년 196억원(건당 375천원)에서 2013년 358억원(건당 475천원)으로 162억원이 증가, 82%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안전사전예방을 통해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안전 예산의 선순환적 활용이 필요하다” 면서 “학교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