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노후된 철도시설, 국민 안전 위협한다"

   

철도 시설물의 노후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교량 및 터널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전국의 철도 교량과 터널은
총 1,565개(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50년이 넘은 철도 교량과 터널은
총 1,010개(27%)로
교량이 802개(27%), 터널이 208개(30%)였다.

해당 교량과 터널은 용산-노량진(한강철교 구간 포함),
대전-서대전 구간 등 철도 이용 빈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도 분포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열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노후도가 높은 시설물의
개량·보수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우현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 철도 예산 4조7,000억원 중
개량·보수 예산은 6%인 3,050억원에 불과한 실정.

이우현 의원의 설명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 대상 기준으로,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9.6%에 해당한다.

철도 분야에서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42%라는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철도 분야 노후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시특법상 10년 이상 된 시설물들은
등급에 따라 4년에서 6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지만,
한강철교와 같이 노후도가 심한 시설물의 경우
등급을 따로 분류하고 점검 빈도를 조정해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우현 의원은
이용 빈도가 높은 철도 노후시설물들은
국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고 지적한 뒤,
국토부는 철도시설 개량과 보수와 관련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배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