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남북 실질적 군비통제 논의 시작해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국가안보실이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언급한 것은 최근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통일 드라이브'를 건 상황과 관계가 깊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상호 비방과 도발 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등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은 우리 안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한일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 선을 그었다.

또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초로 한 양국관계 진전을 위해 대일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경제와 사회, 문화, 지자체,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며 일본과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한일관계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의 서문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가안보 분야의 핵심기조”라면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