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 요구에 "법과 원칙 훼손할 수 없어"
  • ▲ ▲ 새누리당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 ▲ 새누리당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합DB

     

    새누리당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의 어제 의원 총회 결과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박대출 대변인은 세월호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체계와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재협상 여지에 관해 "현재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과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통한 양보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1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간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파기하려는 데 대해서 "이것을(이 합의를) 다시 뒤로 되돌리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특히 "여야는 합의대로 세월호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해야 하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족한 문제들이 나온다면 추가로 보완해가며 처리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