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합의 파기 여파...민생법안 줄줄이 먹구름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파기하고 다른 현안 법안의 발목까지 잡으면서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여야의 대립으로 13일 오전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정감사법 등의 시급한 현안 법안들마저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결국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요구로 국회 파행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국 파행으로 올해 처음으로 분리 실시하는 국정감사 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분리 국감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물론 국감 대상기관 및 증인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는 19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감 차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대치 정국으로 인해 정부가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국회 파행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철도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지난 11일 국회에 접수된 채 처리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정부조직법이나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의 경우, 18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현재 단원고 3학년생들은 수시전형에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법 재협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야당의 민생법안 연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 경제 파탄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라며 "정쟁의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민생·경제 법안 발목잡기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부터 분리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집권여당 책임론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연계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을 연계해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대치상태가 계속될 경우 심각한 민생경제 타격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정쟁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