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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초대형 사법 비리 '판검사가 마약까지'

NK지식인연대 “北사법감찰기관 간부·요원 비리에 인민들 원성 높아”

입력 2014-08-07 18:00 수정 2014-08-07 18:40

▲ "조선에서 나 말고 인민들 돈 뺏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최근 북한에서 초대형 사법비리가 터져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김정은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료사진]

최근 북한에서 초대형 사법비리가 터져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김정은이 특별 검열팀을 대거 투입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NK지식인연대’가 7일 전했다.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지난 5월 노동당 중앙당 조직부 검열과는
김정은이 2012년 5월 사법검찰 부문의 투명성을 지시한 데 따라
비리 판검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그 결과 신고된 건수가 상상을 초월했고, 내용 또한 경악할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김정은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특별검열 그루빠(Grouppa)’를 내려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동시에 실태보고서를
각 지역 인민위원회 법무생활위원회, 법원, 검찰에 내려보내
판검사들의 범죄 내용을 공시하고, 모든 판검사에게 ‘검토 비판서’를 쓰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조직 지도부를 통해 지방으로 내려보낸 ‘부정비리사건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사법감찰기관이 저지른 비리 규모다 매우 크다는 게 ‘NK지식인연대’의 설명이다.

함경북도 검찰소 강 모 검사는
범인 체포, 억류구금, 수색, 압수품 처리를 법대로 하지 않고,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돈 1억 7,000여만 원(달러로 2만 달러)를 횡령해
방 4개짜리 주택을 짓고 고급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자강도 만포시 검찰소 서 모 검사는
관내에 외화벌이 기관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기관 책임자들과 중국 거래자들의 뒷조사를 해 괴롭히는 방법으로
3만 달러 이상의 돈과 물품을 챙겼다고 한다.

양강도 혜산시 재판소 판사들은
마약밀수업자의 형기(刑期)를 줄여주는 댓가로 1.5kg의 필로폰을 뇌물로 받아
이를 밀수업자에 시켜 중국에서 4만 달러 상당을 팔아 3명의 판사가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또한 혜산시 재판소의 모든 판사들은 ‘피로회복’이라는 핑계로
사무실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그 중에서 최 모 판사는 마약을 복용한 채 재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만 달러가 큰돈이 아니라고 느낄지 몰라도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급여가 1~2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챙긴 돈은 우리나라에서는 수백억 원 이상 수준이 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김정은은 황급히 사태를 수습하느라 분주하다는 게 ‘NK지식인연대’의 전언(傳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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