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의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은 역차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유병열)는 15일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대폭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기존 일반고와의 역차별을 불러 일으켜 제2의 혁신학교라는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날 조 교육감은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 25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마치 자사고를 폐지하는 방침을 자사고 교장들에게 통보하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전폭 지원하는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비춰져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결국 공약인 자사고 폐지를 이행하려다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특히 "자사고만 폐지하면 일반고의 위기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일반고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자사고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학교유형으로 해당 학교장이나 학생, 학부모, 교원이 비판을 받거나 책임져야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총이 그간 강조했듯이 자사고와 일반고가 Win-Win하여 우리 교육이 상향식 평준화로 교육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위기의 일반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자사고의 비싼 등록금을 개선하는 특단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자사고 폐지에만 정책방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행 자사고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조화 둥 교육본질을 고려하는 정책방향을 가져가야 한다"고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