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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진핑에 4가지를 요구한다

국경 넘는 탈북자, 중국의 손으로 강제송환하는 것 그만둬야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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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6:28 수정 2014-07-04 17:20

박근혜-시진핑에 4가지를 요구한다


허문도 / 전 통일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역사적인 만남에서
꼭 풀었으면 하는 4가지를 온 국민의 소망을 업고 들어보겠다.

첫째, 서울에 온 시진핑 주석이 기고문을 통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강조해 보인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큰 호감과 안심감을 준다. 인덕(仁德)정치가 중국의 불변의 이상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이 말에 힘입어 한국 사람들의 평소의 소원 하나 말해야겠다.
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자를 중국의 손으로 북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그만두기 바란다.
탈북자는 비유하자면 집안에 불화가 있는데다 밥을 굶어서 이웃으로 밥 얻어 먹으러 온 사람들이다. 너희 집에 가서 먹으라며 북으로 묶어 보내는 일이, 어찌 인덕(仁德)을 이상으로 하는 세계에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둘째로,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오늘이라도 조총련의 그동안 금지했던 대북송금을 허용한다고 한다. 2006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세계와 함께 놀란 일본이, 북한 연명책이라고 논란이 많던 조총련의 대북송금을 이때에 닫게 했던 것 아닌가. 그 때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다고 북으로 가는 돈줄을 일본이 튼 다는 말인가. 일본의 이 같은 행위가 북-일 수교로 가는 전 단계 조건이라 한다면, 이는 전 세계 평화 애호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일 수밖에 없다. 6자회담 당국들이 특히 미국이 절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집단자위권으로 미국의 짐을 덜어준다고 평화에의 배신행위를 미국이 눈 감는다면, 중국과 한국은 보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셋째로, 그 동안 몇 번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복원하는 일이다.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는 없는가. 세 정상 서로가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아야 동아시아 15억 인민의 불안을 잦아 들 것이다.

넷째로, 한중FTA 교이 양정상의 뜻과는 달리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실무레벨의 상충은 시간을 오래 끈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양 정상이 서울서 만난 김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정치결단을 내릴 단계는 아직도 멀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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