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등 고충상담 인력 늘리고 여군 性 고충상담관도 선발

  • 국방부는 38조3천69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하면서 군 상병 봉급이 현재 월 13만4600원에서 내년에는 월 15만4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장병들이 가장 많이 입는 동계 운동복은 한 벌에서 두 벌로 늘어난다.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2015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2014년 국방예산 35조7056억원 대비 7.5% 증가한 2015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 등 전력운영비 26조 6193억원, 방위력개선비 11조 7498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 대비 각각 5.6%와 11.8% 증가했다. 

    국방부는 전력운영비 요구안에는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소요,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소요 등 정부의 현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대대급 전투력 강화와 장병 복지향상 등 군 운영을 위한 핵심사업을 중점 반영했다고 밝혔다.우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병 봉급을 15%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병기준으로 월 13만4600원인 봉급은 15만4800원으로 2만200원이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 상병 봉급을 월 19만5800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사들이 연중 가장 많이 입는 동계 운동복은 입대시 한 벌 보급하던 것을 두벌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전사, 순직병사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외에 추가로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공무 외 일반사망 병사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력개선비 요구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탐지·타격하기 위한 킬 체인(Kill-Chain) 전력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또 국방개혁 추진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대폭 확대됐다.

    킬 체인과 관련해서는 올해 6268억원에서 1362억원이 늘어난 7730억원, KAMD와 관련해선 올해 1194억원에서 904억원 증가한 2101억원이 편성됐다.

    원격운용통제탄,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군단 무인비행기(UAV) 능력보강 등 접적지역 전면전 능력 보강과 국지도발 억제 분야에서는 올해 1349억원에서 2494억원을 1145억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