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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주요 뉴스] 2014년 6월12일

"조희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할 것"

입력 2014-06-12 10:03 | 수정 2014-06-12 10:17

좌파교육감 13명 당선에 들뜬 ‘진보’의 ‘오만’

‘세월호 참사’를 ‘교육 불평등’에 빗댄 조희연

이외수에 조희연까지..세월호 ‘망언’ 릴레이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11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에서 '한국의 포스트 민주화, 시민사회, 지식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고별 강의를 하고 있다. 조 당선인은 지난 1990년 부터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해 오다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교수직을 사임했다.ⓒ 사진 연합뉴스

[뉴데일리=엄슬비 기자]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를 교육 불평등 문제에 빗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강연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분야의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오를 사람이, 민감한 사안인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세월호 참사’에 비유한 것은, 그 취지를 떠나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희연 당선인은 11일 성공회대에서 열린 '한국의 포스트 민주화, 시민사회, 지식인 역할‘ 강연회에서 "재능있는 아이를 ‘세월호’처럼 수장(水葬)하는 교육 불평등은 없어져야 한다. 재능 없는 학생이 ’돈의 힘‘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이 없으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강연은 조 당선인이 재임한 성공회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별행사였다.

조희연 당선인은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대안으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혁신교육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혁신미래교육]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좌파교육계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혁신학교]에 방점을 찍었다.

1960년대에는 '돈 없는 집 애들이 공부 잘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상대적 교육평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이례적인 미담이 됐다.

‘혁신미래교육’은 비정상적인 교육현실을 바로잡을 대안이다.


조 당선인은 [혁신미래교육]의 구심점에 ‘혁신학교’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혁신학교 확대에 그치지 않고, 혁신학교를 ‘벨트화’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혁신학교 벨트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사실상 혁신학교를 국가 교육체계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혁신초에서 가르친 혁신미래교육이 중·고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학교’를 ‘벨트화’할 것.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대입 체제를 바꾸도록 하는데도 목소리를 내겠다.


이날 조희연 당선인이 밝힌 ‘혁신학교 벨트화’ 구상은, 앞으로 4년간 123만명에 이르는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당사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우려되는 것은, 조희연 당선인의 ‘혁신학교 구상’이 철저하게 좌파교육계의 시각만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날 그의 모습에서 ▲혁신학교 재학생들의 학력퇴행 ▲특혜성 예산 지원에 따른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예산의 오남용 사례 등 좌파를 제외한 교육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역기능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혁신학교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논리로, 혁신학교를 둘러싼 비판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조희연 당선인의 발언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통합과 화합’을 말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혁신학교를 “학교 민주화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발언하는 그의 모습은 당당했지만,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60%가 넘는 서울학부모의 표심에 대한 겸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진보교육감을 13명이나 탄생시킨 ‘진보의 오만’은 다른 곳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10일 작가 이외수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가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한국이 0:4로 대패한 것을 두고 “한국 축구 4대 0으로 가나에 침몰, 축구계의 세월호를 지켜보는 듯한 경기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물의를 일으켰다.

▲ 작가 이외수씨.ⓒ 사진 연합뉴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참사를 축구평가전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외수씨는 “속수무책으로 침몰했다는 뜻인데 난독증환자들 참 많군요. 게다가 반 이상이 곤계란들”이라는 댓글로 누리꾼들을 비난했다.

이외수씨의 막말에 한 누리꾼은 "잘못했으면 바로 사과할 것이지 곤계란이니 뭐니 해서 더 가중시키는지"라는 댓글을 통해 이외수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꼬집었다.

결국 이외수는 "속수무책으로 침몰했다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만 비유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원문을 지운다"며 "세월호는 어쨌든 우리들의 폐부를 찌르는 금기어였다. 반성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 작가 이외수씨의 사과 트윗.ⓒ 사진 연합뉴스



이외수씨의 사과에도 누리꾼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내가 트위터를 안했으면 이외수가 무슨 훌륭한 소설가인줄로 대충 알고 있다가 죽었을꺼야 아마” “이외수 자살꼴! 이외수씨 노란리본을 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의 글을 올리며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조희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할 것"

[뉴데일리=김태민] 교육시민단체, 자유교육연합이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11일 자유교육연합에 따르면 조희연 당선인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15일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4개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동일총학부모연합회(이하 연합회)'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희연 당선인은 당시 축사에서 "내가 교육청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개혁과 학교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고민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교육연합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배하는 사전선거운동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유교육연합은 동일학원 김재문 이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재문 이사장이 연합회 행사에 조희연 당선인,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과 최홍이 전 교육위원장 등을 초청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가정상화추진委, [통진당 OUT! 해산촉구 세미나]

통진당이 '국정원 해체' 외치지 않는 까닭?

북한 노선 추종하면서도 '최종 목적'은 감춰
유동열 박사 "통진당 놔두면 대한민국 위태로워"


[뉴데일리=김태민 기자]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통합진보당 공식 문건을 모두 봤지만, '국가정보원 해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원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당 차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종북 논란'으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이 '국정원 해체'를 공식적으로 원치 않는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모순일 수 있다.

유동열 원장은 국정원에 관한 통진당의 모순적 행태를 명쾌하게 풀어냈다. 

통진당이 [국정원 해체]가 아닌 [국정원의 민주적 개혁]을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민주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와 다르기 때문.


그러면서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의 '민주'는 자유민주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통진당이 자신들의 진짜 속내를 감춘 이유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강령 등 문헌에 나오는 통진당의 최종 목적은 감추고, 대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실천해야 할 당면 목표을 표명한 것.

현 체제 내에서 통진당이 합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통진당 노선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와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학술세미나 ‘통합진보당과 북한’에서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앞둔 통진당의 실체와 관련된 학술적 분석들이 다양하게 나와 주목을 받았다. 

먼저 발제를 맡은 유동열 원장은 '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를 주제로, "통진당의 노선은 북한과 DNA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유 원장의 이날 발제 논문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2013헌다1)과 관련, 그가 정부측 참고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 원장은 헌재에 낸 참고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 강령 등은 철저히 북한노선에 기반해 작성됐다. 통합진보당 노선은 북한과 DNA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통진당 강령 등에 대한 유 원장의 분석결과에 통진당과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발제에서도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의 지향 목표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이 말하는 그것과 같다고 같다고 설명했다.

용어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과 구성체계가 북한의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과 일치한다.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연설한 내용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3일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수립되는 새 형의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김정일도 1990년 12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 앞에서 행한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이다'라는 연설을 통해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을 북한식 주체사회주의로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이 '이름만 같고 내용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구"라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은 김일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했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는 통진당 당원인 한동근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대화 녹음파일을 분석한 사법부의 판단이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통진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만든다. 

여기서 홍순석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한동근의 질문에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수령님(김일성)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내용의 노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변해,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유동열 원장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다른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을 작성한 통진당 진보정책연구원 박경순 부원장에 따르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의거해 수립된 제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유 원장은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상통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통진당이 국민주권을 타파하고 민중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일치한다.

통진당측 변호인이 '국민 주권과 같은 것'이라고 자꾸 얘길 하는데, 통진당의 민중이란 국민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와 농민을 뜻하는 것.


유 원장은 통진당이 말하는 '민중주권'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과의 연계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


나아가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 해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짝퉁정당인 통진당을 방치하면 안 된다. 
방치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배신하는 일.


유 원장은 세마나가 끝난 뒤 현재 진행 중인 통진당 해산심판 전망과 관련돼 "헌법재판소에서 ‘6대 3’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석기 파동 후 통진당, '北추종 활동 지하화'

[뉴데일리=엄슬비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회부되자 통진당의 북한 추종 활동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광대 이주천 사학과 교수는 10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연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세미나'에서 "통진당에 비상이 걸려 표면상으로 그들의 북한 추종 활동이 지하로 잠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석기 RO사건은 2013년 8월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남북한 전쟁 발발시 대규모 국가 통신, 철도시설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RO(Revolution Organization)]조직을 결성한 사건이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RO조직은 2004년 결정, 조직원 규모는 약 200명가량이다. 이 사건 이후 해체 위기에 놓인 통진당은 자신들의 해산 재판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다각도로 재판과정을 무력화 하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이주천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다. 

현진영 "수입 제로!" 4억 빚 못 갚아 파산 신청

[뉴데일리=조광형 기자] 90년대 '흐린 기억 속의 그대', '현진영고 진영고' 등을 발표하며 힙합 1세대 가수로 활동해온 현진영(43)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진영은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현진영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현진영은 자신이 받는 출연료 대부분을 이전 소속사로부터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진영은 기획사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원 가량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을 포함해 총 4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진영은 파산 신청 사유로 "현재 고정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수입이 전무하며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개인 사정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내달 중 현진영의 파산 및 면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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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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